더불어 민주당 가결 비명계 의원, 이재명 구속영장 심사일 결과 전망

검찰이 집요하게 청구하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표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 가결됨에 따라 정국이 격랑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당장 민주당 내에서는 가결에 표를 던져 결과적으로 통과에 기여한 민주당 의원들이 누구인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 결과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며 내홍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 힘은 대체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을 반기는 분위기이지만 주적(?)이 사라지며 사라질지도 모를 야당의 리스크가 반갑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무튼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로서는 최대의 난관과 위기에 봉착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무려 24일간 단식 투쟁을 이어온 이재명 대표로서는 26일에 있을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의 결과에 따라 정치인으로서 갈림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 즉 자당의 대표를 체포하여 영장을 받을 수 있도록 찬성한 야당 의원들과 이 대표의 영장심사일, 결과에 따른 정국 흐름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혼돈 양상

더불어 민주당 가결 비명계 의원, 이유

비명계 혹은 반명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쪽이 아니거나 반대편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정치적으로 뜻을 같이 하는 정치인들이 모여 국민 투표에서 선택을 받아 대통령 당선자를 만들어 정권을 잡고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는 조직이 우리가 아는 정당입니다. 정권을 잡으면 여당이 되고 패하면 야당이 되는 것인데 현재 야당인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패하여 야당이 되었으며 후보로 나섰던 이재명 후보는 당대표가 되어 민주당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선 당시부터 줄곧 여러 의혹을 받아 검찰로부터 고강도 조사를 받아 왔던 이재명 대표는 그에 따라 당내부에서도 법정에서 법의 판단을 받으라는 반대파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으며 이는 오늘의 비명계, 반명에 나선 민주당 의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선 당시 민주당 경선에서 맞붙었던 이낙연 후보와의 갈등이 어쩌면 그 뿌리일 것입니다. 경선에 같이 나섰던 박용진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21일 국히 본회의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참석 의원은 295명으로 가결에 필요한 인원은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 정족수는 148표였습니다. 표결 결과 찬성은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표는 4표였습니다. 1표 차이로 과반수를 넘기면서 가결이 된 것인데 민주당 재석 의원이 168석, 민주당 출신 무소속 7명을 감안하면 175표로 전부 부결에 표를 던졌다면 가결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국민의 힘은 11석, 정의등 등 친여세력을 포함해도 121석으로 민주당의 가결 반란표에 달려 있던 것인데 최소 28명이 가결에 표를 던짐으로서 제1야당 대표가 구속 기로에 놓이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른바 이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한 피로감과 비명계 의원들의 반감이 더해지면서 이런 반란표가 대거 나왔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역풍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네 당 대표를 법정으로 떠민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대표를 대표로 인정하지 않고 불구덩이에 던져버린 것이나 진배없어 보입니다. 최소한의 의리도 없어보이는데 당장 가결에 표를 던진 비명계 의원들로 추정되는 명단이 떠돌기도 하고 심지어는 강도높은 협박까지 나오는 등 상황이 것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2월 1차 체표동의안 표결시에는 139표의 찬성표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10표가 더 늘었다는 것은 비명계 의원들의 움직임이 더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 같습니다. 체표동의안 표결은 무기명이기 때문에 누가 가결표를 던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간 이대표와 뜻을 달리하고 비판해왔던 의원들로 추측해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대표와 결을 달리해왔던 이상민, 설훈, 조응천, 이원욱, 박용진, 오영환, 신동근, 송기헌, 송갑석, 김종민, 박광온, 전해철, 홍영표, 윤영찬, 홍기원, 이병훈 등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은 지역구 주민들에게 본인은 부결을 했다는 문자까지 보내고 있는데 진실을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추측일 뿐입니다. 정치인이라면 본인의 선택에 떳떳하고 책임있게 나서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뜻을 달리한다면 같은 당에 머무를 이유도 없습니다. 다음 총선에서 공천 받는 것이 목적이고 관심사라면 그 사람은 더더욱 자격이 없습니다.

비병게로 지목되는 민주당 의원들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심사일, 결과 전망

26일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에 따라 이대표가 법원에 출두하여 구속영잠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속 영장이 발부된다면 이대표는 바로 구속 수감되는 상황입니다. 가결에 표를 던진 비명계 의원들의 당 대표 사퇴 요구는 더해질 것입니다. 반대로 기각되어 불구속된다면 비명계 의원들의 입지는 매우 좁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분위기 상 민주당의 헤게모니는 친명계가 계속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속이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이대표를 중심으로 더욱 뭉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비명계의 반격으로 민주당은 상당히 어수선해질 것입니다. 부결이 되면 이대표가 당을 추스릴 수 있고 친명계가 총선 공천 과정에 더욱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은 사실상 공천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여 극심한 내홍과 반발이 이어질 것인데 최악의 경우 분당을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이대표의 구속 여부가 최대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이대표 구속으로 검찰의 사실상 승리로 민주당이 대여 투쟁 동력을 상실할 것인지도 주요 관점입니다. 9월 26일 법원의 판단이 매우 궁금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