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ISSUE/정치 skybleu 2019. 11. 13. 17:35
2019년 한 해가 다 지나가는 지금 한국을 둘러싼 나라안팎의 사정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방책임자를 비롯한 고위 관료들이 한국을 방문하며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요구함과 동시에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도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발언을 쏟아내며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두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부각되며 여러 모로 부담이 큰 상황인데 이 문제에 대하여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당초 이 두 가지는 별로 연관성이 없던 개별적인 사안이었는데 미국 측에서 뜻밖에도 같이 들고 나오며 우리 측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지소미아의 배경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 보겠습니다. 지소미아 철회 이유 지소미아(GSOMIA)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양국간에 군사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역내의 안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