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ISSUE/사회 skybleu 2021. 1. 24. 15:52
의정부 경전철안에서 70대 노인을 폭행하고 조롱한 어린 학생들이 겨우 중학교 1학년 학생이었던 것이 알려지며 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더 화가 나는 상황은 이들이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라 법적인 처벌도 받지 않는 다는 것인데 바로 촉법소년법에 인하여 그렇습니다. 노인의 목을 조르고 그 광경이 재미있다는 듯 키득대며 버젓이 촬영을 하고 욕설까지 퍼부운 패륜 행위인데도 법이 그렇다니 어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0대 청소년의 일탈과 어른 뺨치는 범죄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명백한 범죄를 지르거나 사회, 도덕적으로 용서 받을 수 없는 행위를 저질러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이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인데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을 이대로 두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하는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