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출구조사 결과 발표, 투표율, 야당 민주당 압승 180,200석 의미

4.10 22대 총선이 오후 6시 종료되면서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투표가 종료됨과 동시에 지상파 3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발표 결과를 보면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야당인 민주당이 최소 178석~197석을 확보하고 여당 국민의 힘은 85~105석을 얻는 것에 그칠 것으로 예측되면서 야당의 압승으로 끝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결과는 봐야 알 것 같지만 이번 선거의 최대 키워드였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 강하게 작용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투표율은 이번에도 70%를 넘지 못하기는 했지만 지난 선거보다는 오르기는 했습니다. 아마도 이번 투표율이 가장 최고치에 근접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거리 요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은 분명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좀 앞서간 것일 수도 있겠지만 야당의 압승이 주는 의미는 클 것 같습니다. 범야권의 200석 달성도 전망되는데 어떤 정치 지형이 그려질 것인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정권 심판론이 대세였던 22대 총선

22대 총선 출구조사 결과 발표, 투표율

22대 총선 출구조사 결과는 투표 종료 시간인 18시에 KBS, MBC, SBS 지상파 3사를 통하여 발표되었습니다. 최종 투표율은 67.0%를 기록하며 지난 21대 총선 66.2%를 넘어서면서 1992년 14대 총선 투표율인 71.9%이후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마의 70%대 벽을 끝내 넘지는 못했지만 상당한 투표율이 나오면서 큰 관심을 모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선거로 기록될 것입니다.

22대 총선 투표율 67.0%

역대 총선 투표율

출구조사 결과는 야당인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방송사가 공동으로 조사한 출구 조사는 각 사별로 예상치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모든 방송에서 민주당의 압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각 방송사별로 보면 MBC는 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 184~197석, KBS 178~196, SBS 183~197석으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당 국민의 힘, 국민의 미래는 MBC 85~99, KBS 87~105, SBS 85~100석으로 전망하며 110석도 안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출구 조사에는 금일 선거일 실시한 조사 결과 외 사전투표에 대한 전화 면접 결과도 일부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분화시켜 보면 지역구로는 MBC 민주당 172~183석, KBS 166~182석, SBS 171~183석으로 예상했고 비례대표는 모든 방송사가 12~14석을 얻을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국민의 힘의 경우 MBC 68~80석, KBS 70~86, SBS 69~81석, 비례대표는 16~19석으로 전망했습니다. 돌풍의 조국혁신당은 11~15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며 찻잔속의 태풍이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발표가 맞다면 MBC 기준으로 최대 212석까지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닐 것 같습니다.

22대 총선 출구조사 결과 예상

민주당 압승 예상, 원내 180, 200석 의미

이번 선거 과정에 많은 쟁점들이 있었는데 그 무엇보다도 대파는 정말 선거판을 흔든 대형 소재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대통령이 대파를 들고 875원이 합리적이라는 말을 하는 장면에서 저 사람은 제대로 아는 것이 확실히 없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현실과 동떨어진 장면을 연출하고도 수습도 안되는 것을 보며 정권 심판이라는 이번 총선의 결정적인 분수령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파로 이어진 대파 논란

민주당이 사실 국민적 지지도가 높은 정당도 아니며 최근 조사에서는 국민의 힘에 뒤쳐지는 결과도 상당했던 것을 보면 용산 대통령실의 실책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왠만하면 아직 3년이나 남아있는 정권에 힘을 실어줄만도 한데 그러기에는 유권자들이 집권 여당을 뽑아줄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유권자들이 투표를 통하여 이 정권은 안된다는 것을 야당에 더 많은 힘을 실어줌으로써 심판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2년 내내 야당인 민주당을 국정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독주해 왔습니다. 국회가 법안을 올리면 사사건건 거부권을 행사했고 그 어떤 전임자도 하지 않았던 가족에 대한 수사도 거부하며 완전히 민심을 잃었습니다. 여당인 국힘이 전멸할 것으로 보이는 22대 국회애서 윤석열 정권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민주당이 혹은 범진보가 200석을 확보할 경우와 180석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현재 국회의원 정수는 300석입니다. 200석은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헌법개정안과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단독 의결할 수 있는 의석입니다. 국회의원 제명도 가능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법안을 재의결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탄핵을 의결할 가능성은 현재는 낮아 보이지만 발의 가능성이 있는 김건희 특검법 등의 결과에 따라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번에 야당이 200석 이상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민의입니다. 180석을 확보하는 것도 의미가 큽니다. 각종 법률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해 통과시킬 수 있으며, 패스트트랙을 단독 추진하여 법제사법위원회를 위회한 법률안의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의회 내 다수파 독지 저지를 위해 진행하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를 24시간 내에 강제 종료할 수 있게 되고, 주요 상임위원장을 다수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상징성이 큰 국회의장도 민주당이 다시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각종 법안에 대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국회와 같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맞설 것인데 과연 언제까지 그럴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것입니다.

환호하는 민주당 진영

이상과 같이 22대 총선 출구조사 결과와 야당 승리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었습니다. 정권 심판이 강했던 만큼 정부 여당은 변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또한 민주당도 다시 기회를 얻은 만큼 지난 국회에서와 같은 무기력을 보인다면 다시는 선택되지 못할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