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ISSUE/정치 skybleu 2025. 3. 9. 19:08
지난 3월 7일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하여 심사숙고하는 듯 했던 검찰은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게 즉시항고를 포기하며 중범죄인을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데 일조했습니다. 역시 검찰의 속성은 변하지 않음을 재증명하는 모습입니다.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음으로써 구속 수감하고 잡아둔 것 자체가 쇼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형사소송법 상의 절차를 새롭게 써내려간 검찰의 이번 행태는 과연 그들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되묻게 만듭니다.윤석열 구속, 석방윤석열은 12.3 계엄 선포로 인한 내란죄 수괴 혐의로 22025년 1월 15일 체포되어 1월 26일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이 석방을 결정하고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면서 그는 체포 52일 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