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ISSUE/사회 skybleu 2019. 5. 23. 21:34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놓고 두 권력기관이 계속하여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요지는 수사 종결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의 지나친 권한을 재조정하여 수사기관인 경찰에게 1차 수사 종결권을 주는 등 검찰의 권한을 축소 조정하는 것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한국 검찰의 권한은 거의 무소불위에 가깝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한국 검찰만큼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수사의 지휘권, 기소권, 종결 권한까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이런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일부 조정하여 경찰에게 주겠다는 것인데 검찰은 이것도 싫다고 총장까지 나서서 반대하고 있으니 정말 권한이 막강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도 검찰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내심 자신들의 권한이 강..
HOT ISSUE/사회 skybleu 2019. 5. 6. 15:30
지난 3월 인보사케이주의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인보사 사용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특히 60대 이상 노년층에게 희소식이었던 유전자 치료제였는데 치료용 세포가 맞지 않는 것이 사용되었다 하여 현재 제조사의 제조 중지와 판매 중지가 식약처로부터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1998년부터 개발이 시작되어 수년간의 임상실험을 거쳐 2017년 시판 허가를 받아 그 해 7월부터 시중에서 판매가 되었던 주사제입니다. 퇴행성관절염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인보사의 가격대는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적지 않은 비용이었지만 연골 재생, 관절 치료 등의 희망을 가지고 기꺼이 비용을 지불했을 것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인보사케이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