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ISSUE/정치 skybleu 2025. 3. 8. 16:30
12.3 비상 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에 대한 헌법 위반과 내란죄 혐의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변론의 기회를 주고 양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인 가운데 최종 변론이 2.25일 끝나면서 이제는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재판 선고 기일만 남아 있습니다.현재 헌재 심판관들이 평의를 진행하면서 의견을 모으는 중인데 과거의 전례로 볼때 최종 변론으로부터 2주 정도 후에 선고기일이 잡힌 것을 보면 3월 둘째주가 유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윤석열 탄핵 선고일, 헌재 선고기일대한민국에서는 윤석열을 제외하면 이전에 두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있었습니다. 첫번째 사례는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2004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유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2004년 3월 12일 통과되었으나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