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선고일, 헌재 선고기일, 인용, 기각 결과는?

12.3 비상 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에 대한 헌법 위반과 내란죄 혐의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변론의 기회를 주고 양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인 가운데 최종 변론이 2.25일 끝나면서 이제는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재판 선고 기일만 남아 있습니다.

현재 헌재 심판관들이 평의를 진행하면서 의견을 모으는 중인데 과거의 전례로 볼때 최종 변론으로부터 2주 정도 후에 선고기일이 잡힌 것을 보면 3월 둘째주가 유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 윤석열

윤석열 탄핵 선고일, 헌재 선고기일

대한민국에서는 윤석열을 제외하면 이전에 두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있었습니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

첫번째 사례는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2004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유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2004년 3월 12일 통과되었으나 5월 14일 헌재는 탄핵을 기각했습니다. 두번째는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국정농단으로 인하여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어 다음해 3월 10일 탄핵이 인용되어 파면된 바 있습니다. 이때 기준을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최종 변론으로부터 2주후,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후에 선고를 받았습니다. 윤석열의 경우 2월 25일 변론이 종결되었으니 2주후로 예상한다면 3월 11일인데 항상 금요일에 선고를 했던 것을 보면 3월 14일이 유력한 것으로 내다 보고 있습니다. 3월 7일로 보는 예상도 있었으나 선고 기일전 미리 발표 날짜를 공지했던 헌재가 지난주에도 여전히 평의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을 보면 돌아 오는 금요일 3월 14일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헌재 재판관 8명이 진행하고 있는 단계는 평의로 탄핵 사유에 대한 적법성, 증거의 타당성, 법리적인 해석 등을 종합하여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8명 만장 일치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으나 극심하게 갈려져 있는 양 진영의 대립만큼이나 재판관들의 의견 일치를 모으는 것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결론이 모아지면 헌재는 결정문을 작성하고 재판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탄핵 인용 또는 기각을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결과를 발표하고 그에 대한 이유를 결정문에 담아 발표하게 됩니다. 매우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8명 가운데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할 경우 인용이 됩니다. 

윤석열 탄핵심판이 열리고 있는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 인용, 기각?

만약에 심판 선고기일에 재판관이 탄핵을 인용한다고 하면 이는 탄핵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윤석열은 바로 대통령 직에서 파면되어 직무가 바로 정지되고 대한민국은 60일 이내에 대통령을 새로 뽑아야 하는 조기 대선 모드로 진입하게 됩니다. 반대로 기각 의견이 나오면 윤석열은 바로 직무에 복귀하여 용산에서 잔여 임기인 2027년 5월까지 용산에서 머무를 수 있게 됩니다.

헌법 재판소 판결 이후

국회 탄핵소추안이 인용되었다면 헌재 선고 기일 결정문의 첫 문장은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가 될 것입니다. 이어서 파면 선고이유, 심판 대상, 적법여부 판단, 탄핵 요건,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 등을 설명하고 결론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주요 쟁점 몇가지를 보면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적법성, 포고령 1호 및 계엄권 남용 의혹, 국회의원 체포지시 의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탈 의혹,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 등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이 윤석열이 통치행위로 강변하고 있는 계엄선포 행위에 대한 헌법, 법률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헌재는 법적 판단 외 국민적 여론과 사회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국론은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고 그 중심에 윤석열이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당연히 윤석열이 파면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 윤석열은 다시 용산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향후로도 국정 난맥을 이유로 또다시 계엄을 저질러도 앞으로 누구도 처벌 받을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 자체로 혼란이고 불법을 저지른 자에게 몆죄부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사실상 무정부 상태인 현시국과 윤석열의 탄핵을 요구하는 여론이 더 높은 상황에서 헌재가 이를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는 상식의 문제입니다.

윤석열 탄핵심판 주요쟁점

극심하게 분열된 여론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한국 사회는 극심한 혼란과 대가를 치를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혼란을 벗어나는 길은 윤석열 파면 밖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다시 윤석열을 복귀시켜준다면 결과를 받아 들여야 하겠으나 그 혼란에 대한 책임은 분명할 것입니다.